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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정부, SNS 회사 대상 폭력적 범죄 동영상 노출 규제 법안 발표

호주뉴스 0 12654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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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는 30일 인터넷 교류사이트(SNS) 회사들에게 폭력적 범죄행위를 촬영한 동영상을 자사의 사이트상에서 신속하게 삭제하지 않을 경우 금고형을 포함한 엄벌에 처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이웃나라 뉴질랜드(NZ)에서 일어난 총기난사 테러사건에서 호주출신 용의자가 SNS 기능을 이용해 범죄 동영상을 확산시켰다는 점을 인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총기난사 테러에서는 브렌튼 태런트 용의자가 SNS 대기업 페이스북(FB) 상에서 범행 모습을 스스로 녹화해 이 동영상을 중계하면서 세계에 확산시켜 큰 충격을 주었다. 호주정부는 법안을 통해 기업 측에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할 것이며, 모리슨 총리는 자사의 서비스가 테러리스트에 의해 악용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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